가처분이란? 방해금지가처분, 단행적 가처분까지 정리

부동산 분쟁이나 민사소송에서 종종 접하는 ‘가처분’. 뉴스나 법률 상담에서 자주 들리는 용어지만, 막상 “가처분이 정확히 뭐죠?”라고 묻는다면 선뜻 설명하기 어렵죠. 특히 ‘방해금지가처분’, ‘단행적 가처분’, ‘임시지위 가처분’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가처분의 의미부터 가압류와의 차이, 주요 유형 및 효력까지 실무 중심으로 아래 본문에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정식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권리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거나,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권리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미리 ‘잠정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특징

• ‘임시’적 효력 (판결 전까지 유지)
•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빠르게 처리됨
•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비금전 채권’에 적용되는 보전 처분입니다. 반면, 금전 채권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vs 가압류 무엇이 다를까?

구분	가처분	가압류
대상	비금전 채권 (점유, 소유권, 권리 사용 등)	금전 채권 (돈을 받을 권리)
목적	권리행사 방해 방지, 지위 유지	채무자의 재산 처분 방지
효력	명령에 따라 행위 제한	재산을 묶어 처분 불가
해방공탁 가능?	일반적으로 불가능	가능

※ 해방공탁: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절차. 이는 가압류에만 해당하며, 가처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의 주요 유형 정리

1)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주식, 권리 등 재산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팔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처분입니다.

• 소송 목적물이 변동되지 않도록 보전
•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물건이나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물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점유에 근거한 권리 보호
• 예: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3) 방해금지가처분

상대방의 부당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일종의 ‘즉시 정지명령’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예: 주차방해 금지, 업무방해 금지, 공사방해 금지 등

4) 단행적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

가처분 단계에서 이미 결과를 실현시켜 주는 가처분입니다. ‘즉시 효력’을 갖는 특징이 있어 가장 강력한 가처분 중 하나입니다.

• 예: 공사중지 가처분 → 실제 공사 중단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임시관리인 선임 등

5) 임시지위 가처분

분쟁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 상태를 임시로 정해주는 가처분입니다.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 예: 단체 내 직위, 사용 권한 분쟁 등

 

가처분 절차와 밀행성 원칙

가처분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신청할 수 있는 ‘밀행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갑작스러운 가처분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2. 법원은 신청서 검토 후 '신문기일'을 열기도 함
3. 담보 제공 명령 (손해 발생 대비)
4. 가처분 인용 결정 시, 즉시 효력 발생

※ 방해금지 등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신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처분금지 가처분은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됩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의 대응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 취소되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각되거나 인용될 경우에도 각기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시 (상대방의 대응)

• 항고 불가 →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취소신청
• 사정변경, 담보 제공 등을 근거로 가처분 취소 가능

가처분 기각 시 (신청인의 대응)

• 항고 → 고등법원에 항고 가능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권리를 임시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로, 신속성과 임시적 효력이 특징입니다. 가압류와 달리 금전 채권이 아닌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처분금지, 방해금지, 단행적, 임시지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밀행성 원칙에 따라 상대방 몰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분쟁 초기 대응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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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가처분은 소송 전 단계에서 권리를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방해금지, 단행적 가처분 등은 실질적인 효과를 동반하므로, 법적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적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권리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거나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신속성과 임시성이 특징이며, 주로 비금전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비금전 채권(소유권, 점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가압류는 금전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동결 조치입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에만 적용됩니다.

가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요 가처분 종류로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해금지가처분, 단행적 가처분, 임시지위 가처분이 있습니다. 각 유형은 보호하려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 몰래 가능한가요?

네. 가처분은 긴급성을 이유로 ‘밀행성 원칙’이 적용되며,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금지 가처분은 대부분 서면 심리로 빠르게 결정됩니다.

가처분 인용 후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가처분 인용 시 항고는 불가능하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이나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나 담보 제공 등을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