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속면책제도 자격조건, 절차 및 걸리는 기간

취약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빠른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속면책제도는 2022년 말 서울회생법원에서 시작되어 현재 서울, 수원, 부산, 춘천법원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면책제도를 통해, 기존의 개인파산 절차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달리, 단 2-3개월 만에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긴 법적 절차 없이 빠르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개인파산 신속면책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속면책제도란?

 

신속면책제도는 취약채무자가 불필요하게 긴 법적 절차 없이 빠르게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개인파산 절차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면 2-3개월 만에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마무리됩니다.

 

일반 개인파산 VS 신속면책제도 차이점

 

일반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고, 파산관재인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면, 예납금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 일반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신속면책제도: 2-3개월 내에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비용

• 일반 개인파산: 파산관재인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건에 따라 50만 원이나 100만 원 초과 가능)과 법률 대리인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속면책제도: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금 납부가 필요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됩니다.

절차

• 일반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과 면책 여부를 조사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복잡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 신속면책제도: 파산관재인의 선임이나 재산 조사 과정이 생략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를 토대로 서면심사를 통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동시폐지 제도와의 차이점

 

동시폐지 제도도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보다 구체적인 조사에 기반하여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서울회생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자격 요건을 한 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속면책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재산 조건: 법에서 면제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3. 채권자 조건: 채권자가 주로 기관이어야 하며 개인채권자가 없어야 합니다.
4. 이의제기: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상담을 받으시게 됩니다.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빚, 소득, 재산, 신용등급 등을 조사하여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 신청이 파산법원에 제출되며, 법원은 서면심사 및 채권자 의견 청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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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면 긴 법적 절차 없이 빠르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속면책제도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신속면책제도의 활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FAQ

Q. 신속면책제도를 신청자격 요건은?

A. 신속면책제도의 자격 요건에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법에서 면제된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고, 채권자가 주로 기관이어야 하며 개인 채권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상담 후, 신용상담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은 서면 심사 및 채권자 의견 청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