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및 입증 방법, 무고죄 처벌 수위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허위로 고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나 증인이 부족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및 입증 방법, 무고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 성립하려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신고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미필적 고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미필적 고의란?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고를 진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

 

무고죄의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 간주되며, 그 결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형량 및 처벌 수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어려운 무고죄 입증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형사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때 타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은 직접적인 고의성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로 고소하고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면 허위 사실의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허위 사실 여부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전문가들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하려면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허위 신고의 경위와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죄 성립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지만, 신고 내용이 진실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고소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당한 사람이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당시 신고자가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하여 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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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주로 성범죄에서 발생합니다. 무고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정황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만큼 필히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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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시 주의사항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입증이 어려운 범죄이므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를 하는 순간 기수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순간, 범죄가 이미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신고가 접수된 시점에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즉,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순간 무고죄가 성립되므로, 신고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제3자가 허위 고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과 허위신고의 고의성입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입증이 어려워 신고자가 진실이라 믿었을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고소 시 허위 신고 경위와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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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를 했다는 것과 신고 당시 신고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처벌받기가 쉽지 않으며, 사법부는 이러한 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FAQs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신고를 할 때 신고자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어떤 형벌이 내려지나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허위신고를 했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허위신고를 했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