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징계 대응 방법, 구제신청 절차

직장에서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이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계약서에 무단 결근 1회 시 해고라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 번의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및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징계 대응 방법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
• 행정소송
•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 제기

행정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대응방법의 절차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될 경우)
•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될 경우)

각 단계별로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 신청은 구제 명령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재심 판정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 제기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계가 해고가 아닌 정직이나 감봉인 경우에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부당성 판단 기준

징계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 사유가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가?
•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가?
• 사안을 살펴봤을 때 해고가 아닌 다른 경한 징계로 해결할 수 있었는가?

예를 들어, 무단 결근 1회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당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비슷한 사례에서 해고까지는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 형평성 주장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절차 중요성

징계해고 절차는 취업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명 기회 보장, 징계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에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긴 어렵지만, 절차 보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당징계에 대한 대응 전략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검토
• 이전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
• 징계의 경중 검토

예를 들어,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았던 사례를 찾아내어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다른 경한 징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부당해고,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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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형평성을 주장하여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FAQs

Q: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A: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징계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는 무효가 되나요?

A: 징계해고 절차는 취업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당징계를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검토, 이전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 징계의 경중 검토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