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준돈 받는법 3가지 총정리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소액을 빌려준 후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소액소송 제기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 각 방법의 세부 절차와 장단점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채무자의 금전 거래 불이행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야 하며, 우체국에서 3통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한 통은 우체국에 보관되고, 한 통은 채권자에게 발송, 나머지 한 통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받기

 

2.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약 1~2개월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뭐지?

주의하실 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채권추심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약 20~30%로 높은편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기 때문에 소액 소송 변호사 선임을 처음부터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소송 제기

소액소송은 돌려받지 못한 빌려준 돈이나 급여, 퇴직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진행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지만, 1회의 변론으로 승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액인데 변호사선임이 가능할까?

 

소액소송 절차

소액소송을 진행하려면 차용증, 계약서 등의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

빌려준 돈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월세나 물품 거래대금, 투자금 등의 경우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제163조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친구나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장점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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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 제기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AQs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월세나 물품 거래대금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소액소송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며, 1회의 변론으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