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재산을 빼돌릴경우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93조의 3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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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이나 은닉 행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초과 상태: 재산 처분이나 은닉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심해져야 합니다.
• 사해행위 인식: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당시, 채무자는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절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해행위 확인: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확인합니다.
2.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4. 법원 판결: 법원이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재산을 원상 회복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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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한계 및 주의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확보: 사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 또는 은닉 행위와 채무 초과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소송 기한 준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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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을 위한 사전 조치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 작성: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은닉 가능성이 있는 재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재산분할 리스트)
•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 재산 추적: 변호사와 함께 재산 추적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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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원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입증하고, 소송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FAQs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원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산 처분이나 은닉 행위가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악화시켜야 하며, 재산 처분 당시 상대방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이혼 소송 중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며, 변호사와 함께 재산 추적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