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기준은? (유착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는 이혼 소송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는,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또는 비경제적으로(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노력을 반영합니다. 아래에서 기여도 평가 및 기여도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과 유책 사유의 구분

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함입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의 공정한 분배에 있으며, 이는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기여도 평가 및 판단기준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경제적 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상대방의 경력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이는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판단기준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의 판단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도는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양측이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이 기준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사례마다 고유한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소들과 그 주요 요점입니다.

1. 결혼 당시 재산 상태

혼인 전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배우자는 그 재산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 동안의 경제적 안정성 제공과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재테크 및 투자 성과

한 배우자가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 가족의 재산을 증식시킨 경우, 그 성과는 해당 배우자의 높은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3. 생활비 충당

한 배우자가 가정의 생활비를 주로 충당했거나,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에 크게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는 재산분할 시 반영됩니다.

4.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기여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가정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5. 배우자 내조와 지원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경력 발전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그 성공에 기여한 경우, 이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상대방의 낭비성 지출

상대방이 불필요한 지출로 가정의 재산을 줄인 경우, 낭비한 배우자에 대한 기여도 감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 경제적 도움

한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증식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는, 이혼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협의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혼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보호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의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과 연령, 자녀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 이 과정에서 유책배우자라도 그들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는 그들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소송의 복잡한 이슈입니다.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분할 청구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기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결정을 합니다.

▼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산분할의 판단기준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국선변호인 역할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손자, 부부) 및 증여세 신고, 납부방법

 

정리하자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정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객관적 태도와 전문가 조언을 통한 접근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FAQs

Q1.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기여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재산분할 시 경제적 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상대방의 경력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도 고려됩니다.

 

Q3.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요?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