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장 작성법,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 방법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전자소송의 편리성과 효율성은 매우 유용합니다.

 

 

본문에서는 전자소송 소장 작성법과 함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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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장 작성

 

전자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하여 소장 작성 절차를 시작합니다.

 

 

사건 정보 입력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 경우 '대여금'을 선택합니다. 사건명과 함께 청구금액, 관할 법원 등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특히 주소는 소장이 송달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왜 인정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원고 김세라는 피고 홍길동에게 2023년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92, 9층 법률사무소 OO사무소에서 금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변제기 도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청구 내용: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입증 서류 첨부

청구원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목록에 표시되며, 각 증거의 서류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은 '갑 제1호증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은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표시합니다.

 

최종 확인 및 제출

작성한 소장의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합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소송비용이 계산되며, 비용을 납부하면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공식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송 유형마다 작성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위에서 예시로 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공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유형의 소송이라면 해당 유형에 맞는 공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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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전자소송 소장 작성 시 사건 정보,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강제 집행을 위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후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성공적인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FAQs

Q. 전자소송 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공식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Q. 소장에 첨부할 증거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증거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목록에 맞춰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Q. 전자소송 시스템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A. 전자소송 시스템을 사용하면 서류 제출과 관리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