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받는 방법

인터넷과 SNS의 확산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나 이미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기준, 판례 사례를 통해 무혐의를 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법적 기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성적 목적과 상대방의 수치심입니다.

1. 성적 욕망 목적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은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만족감을 얻으려는 심리적 요소도 포함됩니다.

2. 수치심 또는 혐오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이 아니라,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안을 판단합니다.

 

 

 

 

무혐의 사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사안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판례를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사례

전화 상담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적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화의 목적이 단순 상담이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익명 커뮤니티 댓글 사례

한 사례에서는 소개팅 앱에서 한 이용자가 피해자의 게시글에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남겼으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댓글의 성격이 단순히 다툼 과정에서 나온 저속한 표현일 뿐,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게임 내 채팅 사례

온라인 게임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전혀 모른 상태였으며,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 혐의 대처방법

 

통매음죄 혐의를 받았을 때,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대응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죄가 성립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말이나 이미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로 성적인 말을 직접 보냈다면 해당 죄가 성립되지만, 링크를 통해 접근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미지를 링크로 보내는 행위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사기관 대응 및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이나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을 어떤 맥락에서 설명할지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그 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이전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메시지나 대화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만약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히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중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됩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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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큰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FAQ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영상 등을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메시지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보낸 경우 해당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을 때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통매음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 전송의 목적이 단순 분노 표출이나 다른 이유라고 판단될 경우,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로 보지 않아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사 기관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