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신고방법 및 성립 기준

통신매체음란죄는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한 성적으로 불쾌한 발언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범죄는 공개성이나 특정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경찰서 직접 방문 두 가지가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피해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아래에서 통매음 고소(신고) 방법 및 성립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

통매음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

통매음 온라신 신고 절차 1~3

 

통매음 온라신 신고 절차 5~6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로 신고한 뒤, 14일 이내에 실제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절차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경찰서 신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아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발생 시간, 장소, 피해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를 경우 ‘성명불상’으로 표기하고, 알고 있는 정보는 최대한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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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사항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사건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증거 자료 준비: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는 채팅 내용, 메시지 스크린샷,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사건의 경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개인 신분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고소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절차

경찰서에 도착하면, 접수대에 고소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받아 기록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가 시작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제공된 증거와 정보는 사건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해자를 식별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통매음 신고 처리 과정

신고가 접수되면, 당신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가명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당신의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찾아내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처리됩니다.

 

전 과정이 대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죄 판단 기준

통매음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동이 성적인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 의도가 상대방을 낮추거나 비하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전화, 인터넷, 소셜 미디어, 문자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 음란한 내용 전달: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
•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의 목적: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
•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
• 사회통념상 음란함의 판단: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따른 음란함의 인정

성적 욕망 또는 또는 만족 목적

통매음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행위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화를 내는 것을 넘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성행위 요구에서부터 성적 비하나 조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통매음죄의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동기와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낸 경우, 이는 통매음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판단할 때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동기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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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과 방법

통매음죄의 판단에는 사용된 수단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이는 통매음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내용을 전파하는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피해자의 성격과 그 행위가 미친 범위 역시 통매음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 범위를 고려하여 통매음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통념과 합리적 판단

최종적으로, 통매음죄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적 도덕성과 행위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파한 경우, 통매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했거나, 신고를 고려 중이라면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때는 절차를 잘 알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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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통신매체음란죄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인터넷이나 메신저 내 발언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에는 온라인과 경찰서 방문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FAQs

• Q1. 통신매체음란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고 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2. 통신매체음란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해자의 성적인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Q3. 신고 후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하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를 찾아내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전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 Q4. 통신매체음란죄 신고 후 가해자에게 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조사 과정은 가명 수사로 진행되어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