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유효기간, 고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 기간 및 배제 범죄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고소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관련된 공소시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범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해당 시효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범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과 예외적인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증거 소멸, 사회적 안정 등의 이유로 도입된 법적 장치로, 범죄의 중대성과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 목적

• 증거 보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소멸되거나 희미해질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합니다.
• 사회적 안정: 오래된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며, 각 범죄에 따른 시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10년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사기죄(형법 제347조)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10년

절도죄(형법 제329조)

• 법정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7년

 

친고죄 고소 기간

 

일부 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소 유효기간

• 형사소송법 제230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친고죄 예시

모욕죄(형법 제311조)

•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소 유효기간: 6개월

주의사항

• 고소 유효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범죄 발생일이 아닙니다.
• 기간이 지나면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범죄별 (범죄유형, 종류) 고소 시효기간

 

범죄 유형	공소시효 기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살인죄는 2015년부터 공소시효 폐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죄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중대한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없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없는 범죄

살인죄

•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 범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치사상죄

• 아동학대치사상죄는 아동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일정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고소 시효와 공소시효 차이점

 

고소의 시효는 특정 범죄의 고소 가능 기간을 의미하며, 친고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공소시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됩니다. 고소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5년에서 25년까지 기간이 다르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 등 일부 중대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피해자는 해당 시효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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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5년에서 25년까지 공소시효가 다르며,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내에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일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인이 국내를 떠나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도피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이 없나요?

네,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이 없지만, 공소시효 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범인이 해외 도피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 발생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지났는데도 고소를 해야 할까요?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