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악의적 후기 고소,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성립 될까?

배달앱의 보편화로 인해 음식점들은 온라인 리뷰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후기로 인해 영업에 손해를 입는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앱에 남긴 악의적 후기가 업무방해죄나 영업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아래 본문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배달앱 악의적 후기의 대한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영업방해죄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 요건

• 허위사실 유포: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
• 위계: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이용한 방해 행위.

영업방해죄

•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동일한 조항으로 취급되며,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 업무방해와 영업방해의 차이점 및 위력 위계의 뜻

 

배달앱 악의적 후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1.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리뷰에 작성하여 영업에 피해를 준 경우.
• 예: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는데도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작성.

2.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작성.
• 예: 사장님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악의적인 반복 게시

•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4. 협박이나 위협을 동반한 경우

• 리뷰를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주요 판례를 통한 사례 분석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A씨는 배달앱에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에서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고, 해당 사실이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허위사실로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
• 객관적 증거로 허위임이 입증됨.

 

주관적 의견 표현은 처벌되지 않음

B씨는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며 "음식이 너무 짜고 맛이 없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음식점 측은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지만, 법원은 주관적인 맛 평가는 허용된 표현의 자유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개인의 주관적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님.
•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인정됨.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

 

C씨는 음식점 사장에 대해 "불친절하고 인격에 문제가 있다", "사기꾼이다" 등의 비방글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배달앱에 남긴 후기가 주관적 의견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영업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해 음식점의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를 입은 업체는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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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배달앱에 남긴 후기가 단순한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라면 업무방해죄나 영업방해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기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작성할 때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업체 측은 허위사실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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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배달앱에 남긴 나쁜 리뷰 때문에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리뷰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고 쓴 리뷰도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개인의 주관적인 맛 평가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작성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방해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고소를 피할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즉시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에서 악성 리뷰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배달앱 운영사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에서 악성 리뷰를 삭제해 주나요?

배달앱 운영사는 정책에 따라 허위사실이나 비방성 리뷰를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작성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비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 리뷰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리뷰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졌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자가 익명인데 어떻게 고소하나요?

법적 절차를 통해 배달앱 운영사로부터 작성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합니다.

고객과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앱의 메시지 기능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에게 연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상호 이해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