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뜻, 정의

공연음란죄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공연음란죄의 형법상 정의와 처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뜻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그렇다면, 풍기문란죄와는 다른걸까?

 

풍기문란죄는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는 법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됩니다.

 

자신의 나체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이른바 '바바리맨'의 행위가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공연성의 의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각 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지각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의 의미

'음란성'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는 행위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는 모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신고시 대처 방법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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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하자면,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요?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보안처분으로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