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판결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혼신고 기간과 이혼의 효력,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의 법적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신고 기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이 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효력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는 단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고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해소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최고합니다.

 

만약 2회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8조 제2항).

 

이혼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21조).

 

따라서 이혼확정판결이 났다면 가능한 빨리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언과 대처 방안

이혼 판결 확정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혼확정판결의 뜻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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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하자면,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는 단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절차일 뿐, 신고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이혼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사무관이 통지한 사항에 대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FAQs

이혼 판결 후 이혼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나요?

아니요,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절차일 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