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특유재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특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분할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이혼 시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기준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 혼인 중에 한쪽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부부 공동재산과 구분됨

특유재산 특징

•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님
•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유지·증식되는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있을 수 있음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법원의 판단 기준

•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여부와 비율 결정
• 혼인 기간과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핵심 요소

기여도의 인정 범위

•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도 인정
•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 고려

 

혼인 기간과 재산분할 비율의 관계

혼인 기간의 중요성

• 혼인 기간이 길수록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 큼
•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면 특유재산의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

• 기여도가 높을수록 분할 비율 증가
• 전업주부의 경우도 가사 노동과 가족 돌봄을 통한 기여도 인정

 

사례로 보는 특유재산 재산분할

사례 소개

• 혼인 기간: 20년 차 재혼 부부
• 남편: 혼인 전부터 부동산 소유, 직장 생활로 가족 생계 책임
• 아내: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 전담
• 남편의 특유재산: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 3억 원
• 부부 공동재산: 혼인 후 저축한 예금 2억 원

법원의 판단

• 특유재산인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 아내의 기여도 인정: 가사 노동과 가족 지원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
• 아파트 가치의 50%를 아내에게 분할
• 공동재산인 예금은 50:50으로 분할

판결의 의미

•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됨
• 혼인 기간과 가사 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례

 

특유재산 기여도 인정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는, 비록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는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가정을 유지해온 점이 인정되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5:5

법원은 이 부부의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결정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서로가 기여한 바를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부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소득 활동을 한 점을 근거로 50% 분할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혼 시 특유재산이란,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 노동 등으로 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혼 후 숨겨놓은 부동산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이혼 후 숨겨놓은 부동산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할까?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할까?

▼ 이혼소송중 재산을 빼돌릴경우

이혼소송중 재산을 빼돌릴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s)

특유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네,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과 가족 돌봄을 통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시 일정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재산 분할이 어려운가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외에도 기여도의 정도에 따라 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경제력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재산분할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부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부 공동의 부채는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됩니다. 부채의 발생 원인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이나 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며,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청구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도나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주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별도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부 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